檢 “쌍방울 전환사채 편법 발행… 이재명 변호사비로 대납 가능성”

■‘선거법 불기소’ 결정서 입수

“李, 대형로펌 등 10여곳 선임
통상 비용보다 이례적인 소액”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 의혹 수사에서 이 회사의 돈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됐는지 여부를 본격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14쪽 분량의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결정서에서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 관련 자금이 변호사비로 대납됐는지 여부를 금융계좌 거래 내역 추적·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일부 전환사채가 발행돼 유통되는 과정에서 편법 발행,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의 관계에 비춰 전환사채 발행 이익이 (이 대표를 변호한) 이태형 변호사 등에게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이 대표는 2018년 본인의 선거법 재판 당시 대형 법무법인 등 약 10곳을 선임했음에도 변호사비로 3억 원가량만 지출했다고 밝혀 ‘깨어있는 시민연대’로부터 고발됐지만 지난 8일 공소시효를 하루 남기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이 높은 다수의 정황을 결정서에 적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년 동안 대형 로펌 등 10여 곳을 선임해 지급한 변호사 비용 약 2억5000만 원은 통상 변호사 보수 등에 비춰 이례적으로 소액”이라고 봤다. 이어 “나승철 변호사에게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1100만 원, 이태형 변호사엔 1200만 원 정도 지급에 불과하고 복수의 변호사가 무료 변론했다는 이례적 주장도 있어 변호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드러난 금액 외에도 더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러나 “대납을 의심하게 하는 여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내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염유섭·장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