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송영무 前국방장관 등 3명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 고발
“세월호 유가족 사찰도 왜곡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업무’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다고 보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 3명을 고발했다. 이에 따라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죽음으로 내몬 군 적폐청산 수사 의혹의 진상이 파헤쳐질지 주목된다.

14일 오전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송 전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3명을 직권 남용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TF는 고발 이유에 대해 문 정부와 송 전 장관 등이 기무사를 해체하려는 의도로 계엄령 문건 및 세월호 관련 업무를 적폐로 간주하고 권한을 남용한 범죄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는 “문 정부는 해당문서가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음을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며 “의도적으로 국회의원(이철희)과 시민단체(군인권센터)를 이용해 군사 2급 비밀인 해당 문서를 유출, 기무사에 ‘쿠데타 모의 및 내란 음모’라는 불법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TF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종결 처리됐지만 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외부로 유출돼 마치 군이 국민을 상대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식으로 조작 발표됐다는 것이다.

또 TF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무사의 보고서류에 대해서도 “송 전 장관이 처음부터 유가족 불법사찰의 프레임을 씌운 공작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TF 관계자는 “당시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관련 수사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투신 사망하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야전부대로 강제 원복된 영관장교 2명 역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군의 자존감과 군의 사기에 결정적 손상을 입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편성해 수사한 결과 유가족 불법사찰은 없었다고 발표했었다. TF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면 주아랍에미리트(UAE) 대사인 이석구 전 사령관 등은 귀국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