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분석

檢총장·공정위원장 시한 넘겨
尹정부, 128일째 조각 미완성

더불어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정치권이 국민에게 외쳤던 ‘협치’가 틀어져 가고 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의 불법 의혹과 관련한 검경 수사 결과가 속속 드러나면서 민주당은 ‘정치탄압’ 역공세로 나오고 있어 정쟁 상황은 더 심해지는 형국이다.

14일 이 후보자와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시점이 13일로 만료되고 검경의 대장동과 백현동, 성남FC 사건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는 협치는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대립구도 상태에서는 채택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후보자는 윤 정부 출범 4개월여 만에 11명에 이르고 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종 비리 중심에 있는 이 대표에는 이중삼중의 방탄조끼를 입히면서도 묵묵히 공직자 길을 걸어온 이 후보자에게는 부적격 낙인을 찍는 건 어느 나라 정의고 상식인가”라고 이 대표와 민주당을 싸잡아 공격했다. 이에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마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치를 바라는 국민 기대와 달리 여야는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경의 수사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고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극한 대결을 불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은 “여소야대 정국과 글로벌 경기 악화 등 위기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돌파구로 사정을 선택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128일째 조각조차 완성하지 못해 정국 안정화는 당분간 요원할 전망이다.

허민 전임기자

허민 전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