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송치된 배모 씨, 지난 5일 검찰 출석 조사

이미지 크게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가운데) 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 달 23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소환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 등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검찰은 김 씨에 대해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의혹에 관계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출석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사건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김 씨에게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출석 일시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김 씨는 지난 달 2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대에 한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 후 귀가하며 ‘혐의를 인정했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지시한 적이 있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해 경찰청을 떠났다.

또 김 씨의 경찰 소환조사에 앞서 이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가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지난 달 31일 경찰은 해당 혐의로 김 씨와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전직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배 씨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배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 별정직으로 근무하면서 김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에 더해 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인물이기도 하다.

배 씨의 경우, 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이었던 도청 직원으로 근무하던 동안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최초 알려진 70∼80건의 700만∼800만 원보다 많은 100건 이상의 20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배 씨는 지난 3·9 대선을 앞두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배 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배 씨는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식사할 당시 김 씨를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김씨의 운전자, 변호사 등의 식사비 10만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이 사건 제보자인 A씨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달 24일 배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30일 구속영장심사를 열고 배 씨가 범죄 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이 검찰에 이번 사건을 송치할 당시 송치 대상에 이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1차 수사에 해당하는 법인카드 유용 등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이 현재로써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김 씨 측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일관되게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법인카드를 직접 사용한 배 씨도 자신의 ‘과잉 충성’에 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배 씨 조사에 이어 김 씨 조사까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