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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교육 분야에서는 문재인 정권 인사들에 의한 대한민국 허물기로 자유민주공화국을 정상 복원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 무색해지고 있다. 장관이 공석인 교육부는 교과별 교육과정 시안을 발표했다. 그중 역사·도덕·보건 등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역사나 도덕은 좌편향 이념으로, 보건은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 문제다. 특히,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은 개항 후 근현대사 150년에 84%를 할애해 5000년 유구한 역사를 압살했다고 비판받는다. 북한이 역사에서 봉건제 조선까지를 홀대하는 것과 흡사하다. 통상 1945년을 기점으로 나누던 근현대사를 1937년 중일전쟁(김일성의 보천보전투)을 기점으로 구분한 것도 의구심을 낳는다.

이런 해괴한 교육과정을 책임 집필한 이는 과거 유관순을 삭제한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3·1운동을 삭제했다. 그가 대표 저자인 초등 사회 교과서는 국민의 의무로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를 강조했다. 헌법의 사유재산을 부정하면 위헌이므로 이 전시본은 검정기준인 ‘헌법 정신의 일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필자는 2017년 9월 문 정부의 교육부로부터 당시 국정이었던 국어·사회·도덕 교과서의 검정 전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응답한 초등교사 8942명 중 국어 91%, 사회 87%, 도덕은 72%로 검정 전환을 반대했는데도 문 정부는 사회를 검정으로 전환해 그 지지자들에게 ‘돈벌이’를 안겨줬다.

이 검정교과서들은 대한민국이 해방으로 회복한 영토와 국민, ‘총선을 거친 의회, 건국헌법 제정, 정부수립, 유엔 승인’ 등을 통해 국민·영토·정부·주권을 갖춘 완전한 국민국가로 건국했음에도 정부수립으로 격하한다. 으뜸 독립운동가인 이승만과 가난에서 나라를 구한 박정희를 독재자로만 기록할 뿐이다. 또, 동학-의병-무장독립투쟁-민주화운동의 민중저항사를 축으로 근현대사를 쓴다.

우리 역사는 세계사에 포개어 볼 때 진면목이 드러나는데도 교과서는 민족자결주의, 카이로선언, 포츠담회담,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 등을 누락했다. 또한, 김일성의 연설과 스탈린의 지시를 빼놓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과 김구의 38선 발언을 단순 비교해 분단의 책임을 미국과 이승만에게 돌린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안보의 초석임에도 삭제했다. 탈북민이 자유를 찾아오는데도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북한처럼 자유를 ‘방종(放縱)’으로 가르친다.

초등교육은 주요 인물을 통해 아동의 꿈을 키워준다. 교과서들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인물들을 지웠다. 전태일은 내세우지만, 피터 드러커가 세계 제일이라고 평한 대한민국의 기업가정신의 화신인 이병철, 정주영, 최종현, 박태준 등 학생들의 역할 모델인 수많은 ‘별’들을 교과서에서 지워 버렸다.

사회·역사 교과서는 이념과 가치를 가르치므로 분명한 방향 지시와 주요 용어를 엄선해야 한다. 교육부는 문제투성이 사회 검정교과서를 회수해 본래 교육목표와 검정기준에 맞게 수정하게 해야 한다. 문제가 된 교육과정은 폐기하고 책임 있는 연구기관을 통해 다시 써야 한다. 차세대 국민의 기초지식과 상식이 잘못 형성되면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