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불법 체류율 사상 첫 20% 기록…해외 항공편 정상 운항 재개 시 급증 우려

이미지 크게보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슬람거리에서 전통복장을 한 외국인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 기사의 내용과는 관련 없음. 문화일보 자료 사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5명 중 1명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 인원도 갈수록 늘어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7월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는 39만5068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던 2020년 9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8만8000여 명에서 올해 1월 39만여 명, 2월 39만1000여 명, 3월 39만2000여 명, 4월 39만3000여 명, 5월 39만4000여 명 등 매월 약 1000명씩 늘고 있다.

총 체류 외국인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의 비율을 뜻하는 ‘불법 체류율’도 2019년 15.5%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2020년 19.3%, 지난해 19.9%로 뛰어올랐다. 올해 1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20%를 기록했다. 불법 체류율은 2020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9%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 5명 중 1명은 체류자격 없이 거주한다는 의미다. 7월 기준으로 한국에 사는 외국인 수는 208만1350명이다. 기존에 취업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출국 기일을 넘기고도 국내에 머무르면서 빚어진 상황으로 보인다.

불법체류 외국인 중 약 34.3%가 취업 비자나 유학생 비자 등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들을 뜻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이다. 이들은 90일 이상 머무를 수 있다. 7월 기준 장기 불법 체류자는 13만50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만여 명)보다 12.8% 증가했다.

앞으로 국내 입국 시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해외 항공편 운항이 재개돼 외국인 입국이 다시 활발해지면 불법체류자가 더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관광을 위해 제주로 입국한 태국인 수십 명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불법 취업을 시도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가 간 이동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전에 불법체류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