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초과 토지거래 시 구청장 허가받아야…“투기세력 유입 철저히 차단”

서울시는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총 19만5860.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7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가결됐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재건축) △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 △강동구 천호3-3구역(재개발) 등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이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는 공공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구역 변경 등 요인이 생겨 지난 4월 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 범위를 이번에 확대했다.

지정 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이달 24일부터 내년 8월 23일까지 1년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역은 이달 24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다. 거래 허가기준 등 토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 토지 소재 자치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 내 6㎡를 초과하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