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조치 계속 거부에
관여-압박 투트랙 계속될 듯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미국 국무부가 18일(현지시간)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조처가 이뤄질 수 있지만 북한이 계속 거부하고 있어 실질적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몇 시간 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를 통해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만큼 제재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도 변화 가능성이 사라진 셈이다. 국무부는 22일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순전히 방어적”이라고 강조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될 수 있는 실질적 단계가 있다”며 “비핵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양측이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되는 점진적 조처를 하는 점진적 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대화와 외교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첫 단계가) 될 것”이라며 “북한이 미국과 역내 조약동맹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는가. 그건 환영할 만한 첫 단계가 될 것이고 그 지점에서부터 점진적 단계가 어떨 것인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근본적 변화로 해석될 수 있느냐는 추가질의에 “그런 단계를 전혀 보지 못한 만큼 가정적 단계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다시 말하지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북한”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브리핑 몇 시간 뒤 김 부부장이 “‘북이 비핵화 조처를 한다면’이라는 가정부터가 잘못된 전제” “우리의 국체(국가의 근간)인 핵” 등의 발언을 통해 핵 포기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힌 만큼 외교적 관여 노력과 함께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는 책임을 묻겠다는 미국의 ‘투트랙’ 대북정책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또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동북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안보환경에 여러 도전이 있지만 북한이 제기하는 것보다 그 지역 평화와 안보에 더 큰 도전은 아마 없을 것”이라며 “북한으로부터 직면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인 일본·한국과 조처를 해 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