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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논의 돌입… 중진들도 우려

“국민이 ‘李방탄용’으로 여기면
작은 사실관계만 나와도 타격”
우상호 등은 개정 필요성 주장
‘비대위 절충안’나올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오전 회의에서 ‘이재명 방탄용’ 논란을 불러온 당헌 제80조 개정안에 대해 논의에 돌입했다.

사실상 개정이 완료될 것이란 전망 속에 초선·재선 그룹에선 개정 반대 목소리가 더 많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안건 의결에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황에 따라 지도부가 ‘절충안’을 발표할 수도 있다.

이날 복수의 민주당 비대위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의견 수렴 결과, 초선·재선 그룹에선 당헌 80조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찬성보다 많았고, 3선 등 여러 중진 의원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왔다”면서 “당헌 개정을 강행하게 되면 특정인 때문에 법을 바꾸는 ‘위인설법(爲人設法)’임을 자인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에 연루된 사람이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야당 탄압, 정치보복 수사 전개 시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친명(친이재명)계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개정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전날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1항을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직무정지’로 완화하기로 의결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재명 방탄용 당헌 개정’이란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내 선수(選數)별로 당헌 개정의 부적절성을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당헌 80조가 이재명 의원의 우려처럼 ‘야당 침탈 루트’가 될 것이란 주장은 논란거리다. 당헌 80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5년 야당 당 대표 시절 당 혁신안 중 하나로 만든 조항이어서 “야당이 됐기에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고, 국민의힘도 야당 시절부터 기소가 되면 당직을 정지시키는 당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친문(친문재인)계 김종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에서 “이 의원을 위해 민주당이 당헌을 고친다고 국민이 생각하게 되면 앞으로 조그마한 사실관계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에는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비대위를 이끄는 우상호 비대위원장 등은 당헌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전준위 개정안’이 아닌 ‘비대위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이 이뤄진다.

이해완·김성훈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