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표류…인사차질 현실화

오는 17일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수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후임자 찾기에 난항을 겪으면서 국민연금 개혁, 코로나19 사태 등 주요 현안을 다루는 복지부는 업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공석은 80여 일째로 역대 최장 기간이다. 앞서 정호영·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자녀 의대 편입 불공정 논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도덕성 문제로 자진 사퇴했다. 세 번째 장관 후보자를 물색하곤 있지만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적임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양상이다.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복지부는 업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연금 개혁이다. 연금 개혁은 교육·노동 분야 등과 함께 윤 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 과제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고갈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금이 2056년 바닥나고 2092년까지 누적적자가 2경26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차관 주도로 연금 고갈 시기를 진단하는 5차 재정계산을 시작해 간신히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컨트롤타워가 장기 공백 상태인 와중에 개혁 과제 추진도 지연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장관의 공석은 인사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양상이 악화되고 있지만 방역 업무 책임자인 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는 비어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구절벽’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인구정책실장은 정해지지도 않았다.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도 임명제청권을 가진 복지부 장관 임명이 차질을 빚으면서 빈 자리로 남아 있다. 공단은 지난달 28일 이사장을 모집하는 공개 모집 공고를 냈는데 공모 과정에서 한두달 가량은 더 공석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