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사드 입장에 “계승할 합의나 조약 아냐”
野 우상호도 ‘3불’ 관련 “합의나 조약 없다” 언급
朴외교장관 “中에 합의, 약속 아니다 분명히 밝혀”

이미지 크게보기 지난 2017년 3월 6일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포대의 요격미사일 발사 차량 2대가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로부터 하역되고 있다. 같은 해 4월 사드 포대는 경북 성주에 임시 배치됐다. 주한미군사령부 제공

11일 대통령실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자위적 방어수단”이라며 “8월 정도면 기지가 완전히 정상화 될 것이고, 결코 중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북 성주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주한미군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 측은 전날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하는 ‘3불(不)’과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限)’이 한국의 정치적 선서, 즉 한·중 간의 약속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사드에 관한 입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사드 3불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인수인계 받은 게 없다”며 “우리도 중국 측의 의도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중국에 약속이나 협의한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중국 측 의도를 파악 중”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협의나 조약이 아니다. 전 정부의 입장이라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의 사드 ‘3불1한’ 주장과 관련해 “중국과 합의하거나 조약을 맺은 적은 없다”며 “3불 정책과 관련해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주장이 맞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박 장관은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3불’이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