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 및 불법 점거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엄청난 규모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 3일 ‘떼법 사태에 대한 책임을 엄정히 묻지 않으면 불법 파업을 부추긴다’는 여당 주장과, ‘손배·가압류가 노조 파괴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야당 주장이 맞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 사이의 문제’라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4일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소송을 제한하는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올 정기국회에서 그런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다루기로 했다. 이미 강병원·임종성 의원 등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조 활동 범위 확대, 노조 규모에 따른 손해배상 상한 규정, 노동자 개인과 가족 신원 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골자다.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그 해악은 명약관화하다. 그러잖아도 현 야권은 파업 시 대체근로 등 최소한의 기업 방어권조차 불허하며 일방적으로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놓은 상태다. 기업에 물적 피해를 입히며 사측을 협박하는 불법 쟁의까지 법으로 보호한다면, 기업 경영은 더욱 위축되고, 투자와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다.

무엇보다 재산권 침해 여지가 크다. 재산권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기본권이다. 타인의 재산을 훼손할 경우, 그 액수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평등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 따라서 민주당이 만들려는 법은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거대 기득권 노조의 무소불위 행태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도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