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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게보기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교육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및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박 부총리에게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미래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사회부처이자 경제부처임을 명심해주길 바란다며 디지털 인재 양성과 컴퓨터 언어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 입학 연령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 한국 나이로 따지면 8세가 되는 해에 입학한다. 정부 계획은 이를 1년 낮추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2025년부터 1년 앞당기는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행 초기에는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게 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교육부는 영·유아 단계의 공교육 강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유지하면서 고교 체제 다양화를 꾀하고 학생들의 기초 학력 진단과 보장을 위해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보고에 포함됐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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