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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논설고문

혹세무민 반복하다 재집권 실패
‘공룡 경찰’ 감독 통제 당연한데
‘경찰 장악’ 프레임을 씌워 왜곡

주철현 민주당 의원조차 비판해
‘재미’ 봤던 촛불시위 재현 저의
치안 볼모 삼은 망상부터 버려야

민주주의 파괴와 혹세무민(惑世誣民)을 일삼다가 재집권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의 구태(舊態)가 여전하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국기(國紀)를 흔드는 ‘경찰의 난’도 부추긴다. “윤석열 정권의 도를 넘은 경찰 장악 야욕으로 경찰 독립성이 훼손되고, 국민 주권마저 침해받는 지경”이라고 왜곡하며, 경찰국 신설에 ‘경찰 장악’ 프레임을 씌웠다. 모든 권력은 감시·감독·통제받는 것이 원칙인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마저 외면한 채, 말려야 할 ‘경란(警亂)’을 되레 거든다. 경찰 일각이 예고했던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철회한 후에도,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 경찰국 신설 저지 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겠다”고 했다. 궤변으로 선동하는 행태의 전형이다.

치안감 1명을 포함한 경찰 12명 등 16명이 근무할 경찰국 업무는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장하던 실질적 경찰청 통솔을 내각인 행안부 장관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을 사실상 ‘하부 기관화’해 조종한 폐해가 극심했다. 윤 대통령은 공약대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라 전방위 수사권까지 가진 ‘공룡 권력’ 경찰이 감독·통제의 해방구일 순 없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은 심각한 일탈이다. 경찰청장 후보자가 잇달아 ‘자제 촉구’와 ‘해산 명령’을 했는데도, 치안 일선 지휘자인 총경 상당수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지적까지 자초하며 조직적으로 항명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강행했다. 이들은 “경찰국은 경찰 독립성·중립성 훼손”이라고 주장하지만,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경찰청장도, 행안부 장관도 개별 수사엔 일절 관여할 수 없다. 더욱이, 살아 있는 권력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는 뭉갤 뿐 아니라 ‘정치적 하명(下命) 수사’에 나서기도 일쑤였던 경찰 행태는 돌아보기조차 민망하다.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집단 반발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라고 경고한 배경도 달리 없다. 경찰 출신의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수족이나 다름없는 청와대 비서실의 통제나 지휘를 받으면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고, 행안부 장관 통제나 지휘를 받으면 침해된다는 것이냐”고 따진 이유도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지켜보다 못한 주철현 민주당 의원조차 “경찰은 문 정부 때까지 청와대 민정수석 지휘를 받아왔는데, 대통령 위임을 받은 공조직인 행안부 장관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반발 경찰과 선동 민주당을 사실상 싸잡아 공개 비판했겠는가.

민주당은 또 혹세무민으로 대규모 촛불시위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 보도’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터무니없는 괴담으로 곤경에 몰아넣은 것이 100일 넘게 이어진 ‘광우병 촛불시위’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들었다가 민주당이 집권하기에 이르렀던 발판도 ‘촛불’이었다. ‘위선과 파렴치의 대명사’가 되다시피 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호를 외치며 지지층을 결집하게 했던 것도 ‘촛불’이었다. 그 촛불시위의 ‘재미’를 재현하려는 것이 민주당의 경찰 선동 저의일 수 있다. 거야(巨野)인 민주당이 “윤 대통령 측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행정 쿠데타’ 같은 발상” 운운하며 ‘탄핵 검토’를 꺼내고,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어느 의원은 “윤 정부가 지금처럼 하면 국민이 연말에 촛불을 들 수 있다”고 위협한 것도 어이없다.

경찰국 신설 대통령령은 오는 8월 2일 공포·시행된다. 그 후에라도 ‘경란’ 유(類)의 일탈은 예외 없이 엄정 문책해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물론, 민주당도 ‘촛불 망상’을 버려야 한다. 국가 유지의 기반인 치안을 볼모로 경찰까지 선동 수단화하는 식의 발상부터 더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