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10만 넘어 상임위 회부
민주 “권한쟁의심판”도 거론

야당은 27일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 및 탄핵소추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찰장악저지대책단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시행령 통과가) 위헌이라고 해서 권한쟁의심판도 갈 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업무 범위에 치안, 경찰에 대한 사무가 없다”며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시행령 통과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다시 한 번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시행령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탄핵소추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이 장관의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많이 있기에 충분히 (같이)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입법 예고기간을 40일에서 4일로 줄여 강행 처리하는 모습은 독재정권의 수법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3선의 한정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경찰 전체회의 무산으로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경찰의 반발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붓는 대신 토론과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제안한 ‘경찰국 신설 반대’ 국회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에 참여한 인원이 하루 만에 35만 명을 돌파했다. 직협은 이날 오전 9시 25분 기준 35만7000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10시 35분 시작된 이 청원은 약 6시간 만에 목표 인원인 10만 명을 넘어섰다. 직협이 추진하는 청원이 국회로 접수되면 행안위 등으로 회부돼 본회의 부의 여부를 심사받는다.

이해완·민병기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