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 출신’ 이철규 “법체계 무시, 집단행동 안돼”
野 “권력기관 사유화 시도…尹 진짜 본심 드러나”

이미지 크게보기1 23일 오후 2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리는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 도착한 경찰들이 현수막을 보며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일선 경찰서장급 총경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체회의를 소집한 데 대해 여당인 국민의 힘은 “용납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시한 데 비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항의’라며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사상 초유의 경찰서장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총경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다. 총경급 간부들이 특정 주제로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회의 참석자들은 경찰국 신설을 ‘역사적 퇴행’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글로벌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재확산, 파업 등으로 국민의 근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강행됐으며, 경찰 지휘부가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수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고 경찰국 설치와 수사의 중립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경찰서장들이 집단행동을 불사하며 정부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새 정부 행정에 서장들이 상부의 지시까지 어겨가며 집단행동을 한 것에 다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인 재선의 이철규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후배 경찰관들에게 호소한다. 어떤 경우든 집단행동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찰은 군(軍)과 함께 무력을 수반하고 검찰과 같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법체계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지 크게보기1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마친 총경급 간부 참석자들이 회의장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가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리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에 대해 “이유는 단 하나다.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며 ‘권력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겠다’라는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경찰의 존재 이유는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경찰국 신설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당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헌법 정신에 역행하는 권력기관의 사유화 시도”라며 “전두환을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 잘했다’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본심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설치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라고 변명을 늘어놓는데 무엇이 민주적 통제냐”며 “도대체 경찰을 유신독재,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돌리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충신 선임기자,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