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은 탈북하려던 주민…탈북어민 2명은 체포 직전 남하”
文 정부 조사 발표와 정면 배치…탈북자 증언 근거로 주장

이미지 크게보기 한기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3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송된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당시 정부 발표가 거짓이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3차 회의를 열어 탈북자 증언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이런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공식적으로 밝혀온 조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향후 검찰 수사 등과 맞물려 파장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북송된 2명은 살인 흉악범’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TF 단장인 한기호 의원은 “증언에 의하면 우선 16명이 살해됐다는 문재인 정권의 발표는 허위”라며 “김책시에서 이 16명은 탈북하려던 다섯 가구의 주민이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들 16명은 오징어잡이배로 탈북하기 위해 육지에 1명이 하선한 뒤 16명을 인솔해 승선하기로 했으나, 보위부에 체포돼서 오징어배에 남아있던 2명이 낌새를 알고 체포 직전 남하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오징어잡이배엔 애초 19명이 승선했던 것이 아니라, 북송된 2명만 타고 있었다는 게 한 의원이 전한 탈북민 증언의 요지라고 한 의원은 전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북한이 2명의 탈북 브로커를 송환받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며, 문재인 정권은 실제로 이런 내용을 합동신문을 통해 확인했을 거라고 한다”며 “이들 5가구도 김책시에서 모두 사라졌으며 어디로 갔는지 생사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약 40일간 김책에 거주한 주민의 증언을 통해 북송된 2명의 (탈북어민) 청년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했다. 김책시에선 3일도 안 돼 전부 총살형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한 의원은 또 “탈북을 시도한 5가구의 가족 중 일부는 사전에 탈북해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북송된 2명이 16명을 살해한 살인범이 아니라는 취지의 추가 정황도 주장했다. 한 의원은 “보위부가 오징어배에 동선하기 때문에 24시간 감시를 받는다. 정상적인 조업선박은 절대 아니라고 한다”라며 “또 17t짜리 오징어배의 조업 승선 인원은 통상 10여 명 내외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 “오징어 조업은 야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야간에 선실에서 취침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조업하는 위치도 선장이 지정해준 뒤 자의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며 “이런 북의 조업실태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가) 소설 쓰듯 ‘취침하는 선원을 한 명씩 불러내 살해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탈북어민들이 탔던 오징어잡이배의 실제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각자 위치에 가서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라며 “개인별로 오징어를 잡아 건조할 때 누가 훔쳐갈까 봐 절대로 각자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배 안에서 자리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북송된 2명이 선실에서 취침하던 선원들을 불러내 살인을 저질렀다는 문재인 정부의 조사 결과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한 의원은 전했다.

한 의원은 “지금 북에선 ‘한국에 가지 마라. 국정원이 북송한다’는 풍문이 주민들 사이에서 회자된다고 하니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의 담합이 성공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