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당정협의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조정도 요청
법인세, 중소·중견기업 상속세, 부동산 세제 개편 포함

이미지 크게보기 권성동(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정책위의장, 권 대표 대행,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18일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여당은 또 “봉급생활자에게 밥값 세제공제혜택을 추가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 인하, 중소·중견기업 상속세 개편, 부동산 세제 개편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세법개정 관련 당정협의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조세원칙에 부합하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서민·중상층 세부담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의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돼 온 징벌적 세제체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급여생활자가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봉급생활자 밥값 세제공제혜택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이 이미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발의를 하지 않았지만 7대 민생경제 법안에 넣었다”며 “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 부분도 요청했다”고 답했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인하 및 중견·중소기업 상속세 개편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성 의장은 “기업 투자, 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중견·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업으로 물려가야 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체계 개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공제, 상속공제 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돼 왔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높은 상속세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