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일부터 지원 신청
정부가 코로나19로 폐업한 5만 곳의 자영업자 재기를 위해 각 100만 원씩, 500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오전 9시부터 8월 26일까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장려금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편성된 추가경정(추경)예산으로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이다.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하면서 신고 매출액이 있어야 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5시간짜리 온라인 재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2020∼2021년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이미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도 없다.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재도전 장려금은 1회만 지급된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14일, 2020년 개업자는 21일, 2021년 이후 개업자는 28일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신청과 재기 교육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폐업재도전장려금.kr)에서 가능하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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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계엄 막기 위해 노력, 계엄 해제 의결한 민주당 보다 공이 적지 않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권한대행 직무로 인한 탄핵 시 필요한 국회의원 정족수는 200명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민 편에 서달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급조한 ‘한덕수 대행 탄핵 사유’를 보니 대한민국과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며 “민주당 의원은 공직에서 한덕수 대행에게 ‘개XX’란 막말까지 했다. 이런 오만을 국민이 용납하실 것 같은가”라고 반문했다.탄핵 사유도 반헌법적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국무총리 시절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도 탄핵 사유란다”며 “그런 논리라면 기업과 국민 죽이는 불법파업조장법, 현금살포법 거부도 탄핵사유에 다 포함하지 그랬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주 의원은 “국민은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 했고 국회 의결 즉시 국무회의를 이끌어 계엄이 즉시 해제되도록 조치한 것도 봤다”며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 보다 계엄해제의 공이 더 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권한대행 직무를 탄핵 사유로 적은 만큼 재적 국회의원 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권한대행 제도는 대통령이 탄핵소추 이외에도 지병, 일시적인 사고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병으로 2주간 입원해 그 사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그 사이에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재적 과반수로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다면 국정이 쉽게 마비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권한대행도 대통령에 준해 판단하는 것이 헌법과 국익에 맞는 해석”이라고 강조했다.주 의원은 우 의장이 국민 편에 서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재적 과반수로 탄핵소추를 주장한다면, 그 즉시 대외 신인도에 엄청난 악영향이 될 것이다”라며 “기업 수출과 민생 경제에 결정적인 해악이 되고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은 민주당의 폭거로 기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염유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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