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세수입 현황 발표
올 예상수입의 절반 거둬들여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34조8000억 원 더 걷혔다. 지난해 경기 회복으로 올해 법인세·소득세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덕분이다. 증시가 저조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증권거래세 수입은 지난해의 3분의 2 수준으로 움츠러들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5월 국세 수입 현황’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96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800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발표 당시 수정한 국세 수입 예산(396조6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49.6%다. 정부가 올해 예상한 국세 수입의 약 절반을 5월까지 거둬들였다. 기재부는 앞서 53조3000억 원 규모의 예상보다 더 걷힌 국세수입(초과세수)을 반영한 세입 경정(세입 전망치 수정)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 국세 수입 증가는 지난해 경기 회복 여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월까지 법인세 수입 60조9000억 원을 거둬들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23조 원(60.7%)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걷은 소득세 수입도 60조7000억 원에 달한다. 1년 전과 비교해보면 9조1000억 원(17.6%) 많은 금액이다.

소득세 수입 역시 지난해 경기 회복에 따른 고용 시장 호조 영향이 크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용근로자 수는 1544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수입 역시 늘었다. 올해 5월까지 부가세 수입은 37조3000억 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7000억 원(11.0%) 늘었다. 반면 증권거래세 수입은 3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7000억 원(34.3%) 감소했다. 지난해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증시가 저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대금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 됐다.

유류세 인하 여파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5조 원에 머물렀다. 1년 전보다 2조6000억 원(34.3%) 감소한 금액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