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수단 안가리고 저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460원) 인상된 9620원으로 정해지자 경제계가 일제히 “현실을 외면한 결정으로, 고용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현장에선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한계 상황에 봉착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동결을 기대했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이미 체감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섰는데, 폐업까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처지가 됐다” “수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랐는데, 이제는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 가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등 반응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2023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축소의 고통은 중기들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른 시일 안에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하겠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우리 경제는 ‘퍼펙트 스톰’(총체적 위기) 우려가 커질 정도로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물가 추가 상승의 악순환에 빠져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 수많은 영세 중기들과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인상은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는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가 취약층을 지원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적절한 정책수단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준영·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