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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클럽 초청토론회서 밝혀

“교통·교육 편의까지 고려한
혁신적 주택 공급모델 낼 것

부동산 세금·금융 규제 완화
유가연동 화물운임 표준 도입”

원희룡(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는 한편 주택 물량뿐만 아니라 품질과 국민생활 편의까지 고려한 주택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특히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전 정부에서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고, 수요가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외면, 수요·공급의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250만 호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소셜믹스(사회적 융화)를 도모하겠다”면서 다양한 주거 모델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 사기나 층간 소음과 같이 오랜 기간 지속된 생활 문제를 해결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국토균형발전과 관련, “과거 수도권의 발전을 억제하고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로 이전하는 방식의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며 “앞으로는 도시 간, 지역 간 압축과 연결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원 장관은 차주들의 부담을 덜어 줄 유가연동 표준계약서 도입과 지입제를 기본으로 한 운송·물류 구조의 개편을 연내 마무리할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도 취지 자체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의) 안전운임위원회 자체가 편파적이고, 조사가 설문 중심이어서 화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운임 결정구조의 공정성, 가격 결정기준에 대한 객관성, 그리고 절차의 투명성 등 결정 체계를 모두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 장관은 ‘차기 대권 후보’라는 패널의 언급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저도 기회가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잘 안다”며 “국민의 주택 걱정을 해소해야 윤석열·원희룡의 미래가 있기에 여러 혁신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에 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