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때 요금인상 차일피일
1분기 7조8000억 영업손실
㎾h당 33원 올려야 적자보전

오는 7월 1일부터 연료비 조정단가가 ㎾h당 5원 오르는 등 전기요금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결국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청구서’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문화일보 6월 27일자 14면 참조) 한전이 마른 수건 짜내듯 자구책을 마련 중이고 전기요금도 올리고는 있지만 경영난 개선에는 턱없이 부족할 전망인 가운데, 전기료 인상이 여타 공공요금 등 물가 인상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커지는 진퇴양난 상황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28일 정부와 에너지업계의 얘기를 종합하면, 올해 전기요금은 최소 ㎾h당 16.8원이 오를 예정이다. 이미 2분기에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등 총 6.9원을 올렸고, 10월 기준연료비 4.9원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월 307㎾h를 쓰는 4인 가구의 경우 4분기부터는 1분기 대비 매달 5157원(16.8×307) 정도 전기료를 더 내야 하는 셈이다.

특히 당분간 국제유가 오름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내년 1분기가 되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해야 할 여지가 크다. 문제는 이 정도로는 올해만 20조~30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한전 적자를 보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한전이 적자를 피하려면 3분기에만 ㎾h당 33.6원은 올려받았어야 해서다. 한전은 1분기 7조8000억 원의 영업손실을 입었고, 올 상반기까지 회사채 15조5000억 원을 찍어내며 간신히 버티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대폭적인 요금 인상은 6%대 인플레이션을 목전에 둔 정부로서는 꺼내 들기 불가능한 카드다. 벌써부터 ㎾h당 5원 올린 연료비 때문에 연쇄 물가 상승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 학계와 업계에서는 문 정부가 무리하게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비판여론을 피하기 위해 결정을 미루면서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전날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을 주제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문 정부 5년간 원전 가동률이 82.7%에서 75%대로 낮아지고 대신 비싼 LNG 발전이 원전 자리를 차지하면서 11조 원대 추가 비용이 들었고, 이로 인해 한전 적자 폭이 확대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