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교육계 개편안 싸고 갈등

학생수 줄었는데 10년새 2배로
정부선 대학도 쓸 수 있게 추진
증축 등 큰사업은 별도회계 논의

이미지 크게보기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편안을 두고 초·중등 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 교부금은 올해 81조 원까지 급등했는데,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쓰임’에 초점을 맞추고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산 꼬리표가 없어 선심성 지출로 논란이 되는 조 단위 이월·불용액을 줄이고, 학교 증축 등 단위가 큰 사업은 별도의 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국세의 20.79%를 반드시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게 돼 있는 방만한 교육교부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지난 정부에 이어 새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어 계속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최근 내국세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3년 41조1000억 원이었던 교육교부금은 올해 81조3000억 원으로 늘었다.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은 올해 1528만 원으로 2013년도 625만 원 수준에 비해 약 2배로 늘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30년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은 1880만 원으로 추산된다. 윤석열 정부는 14년째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열악한 대학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교부금 사용 범위를 고등교육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는 단순히 액수를 줄이고 늘리기보다는 ‘쓰임’에 초점을 맞춰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우선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배정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DI는 내국세 자동 연동이 아닌 학령인구와 실질 소득,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교육교부금 집행의 책무를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에서 6조1000억 원이 갑작스레 추가됐고, 각 시도교육청의 선심성 정책과 맞물려 각종 부작용을 낳았다. 서울시교육청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시교육청의 지난해 교육예산 11조 원 중 대부분은 인건비(6조 원)와 학교운영비(9000억 원) 등에 쓰였다. 사업비 3조 원 가운데 교육 사업비 예산으로 2조 원이 들어갔고, 이 중 포퓰리즘 논란이 있었던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기기(디벗) 구입 및 자치구와 확대 협의 중인 디지털 튜터 사업에 537억 원이 소요됐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