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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산업부 차장

미국발 초긴축 통화정책으로 인한 ‘R(Recession·침체)’ 공포가 중소기업을 옥죄고 있다. 이미 지난해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두 배로 뛰면서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공급 가격에 반영되지 못하면 고물가·고금리 시기에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18개 중소기업 단체가 참여했던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 촉구’ 기자회견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중기인들의 주장이었다. 일부 중소기업이 원청 업체와 납품단가 연동제 협의가 거부되면서 계약을 포기하거나 법원에 소송하는 등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대부분 중소기업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산업계 전반에 도입되고, 정치권과 정부가 주도해 법제화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다행히 정치권을 비롯한 정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야는 각각 지난달 하도급법 개정안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통해 법안을 발의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정치권이 경제 관련 1순위 입법 후보로 꼽고 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연동 대상 원자재 기준 가격과 납품단가 조정 시기·방법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중기부는 하반기부터 납품단가 연동 조항을 포함한 표준약정서와 가이드 라인을 작성하고 보급해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납품단가 관련 전담팀을 꾸려 오는 8월부터 하도급 거래 관련 직권 조사에 나선다. 실태 파악 대상은 10만 개 회사에 이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납품단가 제도 개선 및 제값 받는 환경 조성’을 주요 경제 공약으로 내세워 중기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바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도입을 논의했지만,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한다는 반대 여론에 떠밀려 법제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자 산업 허리인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업계는 주장한다. 이를 위해 관련 쟁점을 최소화하고 원청 업체 의견도 적절히 반영돼야 한다. 유의할 점은 기업 간 경쟁을 떨어뜨려 혁신동력을 상실케 하는 과도한 보호장치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자칫 대기업이 납품 계약을 해외기업으로 언제든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중소기업들 가운데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상생과 협력에 초점을 둬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좌파 기득권 수호에 휘둘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 등의 역시장 정책을 남발한 탓에 중소기업인들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다. 이들 정책이 불필요한 수많은 혼란을 자초했으며 경영 환경에도 큰 타격을 줬다. 새 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더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때마침 이영 중기부 장관이 “14년의 논의 과정을 진일보시킬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각오를 내놨다. 따라서 중소기업인들에게 지난 문 정부 때처럼 ‘희망고문’이 아닌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