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강행 vs 사퇴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상민(왼쪽) 행정안전부 장관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는 김창룡 경찰청장.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등으로 조직 안팎의 압력을 받아온 김 청장은 이날 임기를 26일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호웅 기자·연합뉴스

■ 이상민 장관 ‘제도개선안’ 발표

“警권한 급속확대로 보완 필요”
제도발전委 운영도 조속 추진

김창룡 경찰청장은 사의 표명

행정안전부가 27일 경찰업무 조직 신설과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 통제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의 경찰 견제 방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행안부 발표 전 사의를 표명했다. 경찰 반발에도 행안부가 경찰 통제 방안을 밀어붙이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브리핑에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행안부 내 경찰업무 조직의 신설 필요성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자문위가 권고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 장관은 “최근 경찰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면서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우선적으로 행안부 내 경찰업무 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 투명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경찰업무 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과 관련해서는 향후 토론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오는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찰·징계 관련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자문위가 향후 대책으로 제시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열린 경찰청 국·관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현 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며 “권고안은 이러한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송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