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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맞느냐’며 머리가 짧은 초등학교 여학생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60대 여성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도 만 11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며 “A 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정체성 형성과 정서적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스스로 성 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이수하고 40여 년 간 성실하게 교직에 종사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B 양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학교 급식실 앞에서 B 양이 여학생들이 서는 줄에 있자 남학생 줄에 가라고 말했다. 짧은 머리의 B 양을 보고 남학생으로 착각한 것이다. B 양이 여자라고 밝히자, A씨는 “여자가 맞느냐”며 B양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졌다.
김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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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표결 직전 퇴장’ 안철수 “찬성 입장 변함없다”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본회의 표결 전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한 것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안 의원은 4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작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른 여당 의원들과 왜 같이 퇴장했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핵심 가치"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품격 있는 국가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만약 국회에서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지겠다"며 "자식 둔 아버지로서 제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겠다"고 썼다.그러면서도 안 의원은 "다만 특검 아니라 ‘특특검’이 필요하다 해도 어제 방식은 잘못됐다"며 "모처럼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는데도 하루 만에 걷어차고, 합의 약속을 깨고 의사 일정 변경까지 해가면서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입법 폭주를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앞서 2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 본회의 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안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안 의원의 SNS 댓글 등에는 "표결 때 퇴장한 건 많이 아쉽다" "말이나 하지 마시지" "철수가 철수했다" "찬성한다고 했지 투표한다고는 안 했다" 등 의견이 물밀듯 올라왔다.안 의원은 표결 전날인 1일에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의 입장임을 방송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려온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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