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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수 논설위원
팔면초가 경제난 文 失政 원죄
巨野 말 바꿔 또 부자감세 딴죽
그래도 前정부 탓 할 때는 지나
尹정부 방향 이탈 우려도 커져
퇴직 공무원이 개혁 주도 위험
국회 넘는 것도 尹 시대적 소명
윤석열 정부가 국정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모습이다. 물론 아직도 온전한 내각이 완성되지 않았고 중요한 요직 인사도 남아 있다. 정부 조직 개편은 시작도 안 했다. 그래도 임기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때의 정부 주도 경제를 시장·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해 경제를 정상화한다는 경제정책의 큰 틀을 확정했고, 첫 부동산대책도 내놨다. 일단 국정 시스템이 돌아갈 정도까지는 왔다.
그렇지만 문 전 정부가 남긴 폐해가 갈수록 심각성을 드러낸다. 국정 어느 곳 하나 성한 데가 없지만, 특히 경제 분야의 상처는 더욱 뼈아프다. 당면한 고물가·고금리 고통부터 그렇다. 고물가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균열이 문제지만, 지난 5년간 적폐 몰이로 해외 자원개발을 원천 봉쇄한 여파가 고통을 전방위로 더욱 확대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탈원전은 에너지 공급 차질을 초래했고, 우량기업이던 한국전력을 부실기업으로 전락시켜 이 와중에 전기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주택담보대출자들이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상환에 초비상이 걸리게 된 원천도 문 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다. 5년 내내 돈 풀기로 시중 유동성을 한껏 늘리고 가계부채를 1900조 원으로 방치해 왔던 탓도 크다. 윤 정부 출범 이후에까지 고용·재정·주택 등의 정부 통계에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지금 경제가 사방팔방이 꽉 막힌 ‘팔면초가’ 위기에 처하게 된 원죄는 문 전 정부의 실정(失政)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경제 정상화는 시급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다. 기업이 잘 뛸 수 있게, 문 전 정부가 25%로 올렸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낮춰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규제 개혁으로 모래주머니를 떼 주려는 것도 옳은 방향이다. 징벌적인 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낮추는 세제 정상화도 당연하다. 그런데도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여지없이 딴죽을 건다. 또다시 낡은 ‘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우고, 심지어 뜬금없이 ‘서민 증세’를 한다고 공격한다. 지난 3월 대선 전엔 보유세 인하를 그토록 외치더니, 패배하자 말을 바꿔 ‘도로 민주당’이다. 선거를 세 차례 연속 실패하고도 반성이 없다.
그렇지만 이 역시 윤 정부가 넘어야 할 과제다. 문 전 정부의 실정이 엄청난 부담을 떠넘긴 것이야 명명백백한 사실이지만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간 정상화를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 남 탓만 하는 민주당처럼 자칫 핑계를 댄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아마도 민주당은 네 탓 공방이 길어지기를 바라는지도 모른다.
더구나 윤 정부 내부를 돌아봐도 심상치 않다. 벌써 방향성을 이탈한 사례가 이어져 우려를 산다. 화물연대 파업에 굴복한 것이 대표적이다. 법치와 공정과 상식을 앞세운 윤 정부가 ‘떼법’에 밀린 나쁜 선례를 남겼다. 국회로 넘어간 공이 어디로 튈지도 모른다. 여기에 국무총리실은 규제혁신단을 만들면서 어이없게도 전체 200명 중 150명을 퇴직 공무원으로 채웠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전봇대를 뽑고 손톱 밑 가시도 뽑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푸드트럭’ 한 대도 성사되지 못한 데엔 관료와 일선 공무원의 저항 내지 꼼수 개혁이 큰 원인이었다. 지금 규제를 이제껏 놓아뒀던 장본인인 퇴직 공무원들이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시대착오다. 주역이어야 할 민간은 들러리 꼴이다. 주객전도다. 이런 공직자 중심의 퇴행적 발상이 윤 정부에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시작하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문 전 정부가 촘촘히 왜곡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만도 임기 5년에 가능할지 미지수다. 중요한 국정 과제마다 관련법의 개·제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피해 ‘시행령 통치’를 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 관련법 없이 개혁을 해본들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둔 꼼수 아니면 땜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젠 ‘윤 정부의 시간’이다. 만사가 윤 정부 책임이다. 민주당이 지배하는 국회를 넘어서는 것 역시 윤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다. 끈질긴 이해와 설득, 다각적인 전략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여당·야당 의원과 개별적으로 소통할 각오도 해야 한다. 오는 2024년 4월 국회의원 총선까지 2년도 채 안 남았다. 일할 시간이 별로 없다.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전력투구해야 한다. 그래야 국정에 더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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