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개탄한 것은, 다소 거친 직설(直說)이지만 정확한 판단이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구축한 원전 생태계는 탈원전 5년 만에 붕괴 양상을 보이고, 업체들은 도산하거나 부도 일보 직전으로 내몰렸다. 윤 대통령은 경남 창원의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 응급 대책을 거론하면서 동행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관료적 사고를 버리고 비상한 각오로 지원하라”는 지시도 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문재인 정권이 공사를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 소재 제작에 4900억 원을 투입했으나 2017년부터 손발이 묶였다고 한다. 2000억 원을 투자해 만든 프레스를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기업, 문 닫을 날만 기다리는 기업이 즐비하다. 원전 인력이 15%나 감소하고, 원전 관련 학과에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95명의 전공생이 자퇴했다. 지난 5년간 해외 수주 실적은 ‘제로(0)’다.
그런데 산업부 분위기는 딴판인 것 같다. 산업부 주최로 21일과 22일 세종과 서울에서 각각 열린 에너지 정책 공청회와 토론회는 원자력 전문가들이 배제된 채 탈원전을 주장했던 인사들이 주로 나와 토론을 벌이는 황당한 일이 벌어져 방청객들도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탈원전은 ‘바보 짓’이라는 표현은 점잖은 편이다. 수많은 합리적 경고를 묵살하고 경제성 조작, 전기료 인상 예측 은폐 등을 통해 엄청난 국익 훼손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미친 짓’이며 망국적 범죄다. 따라서 산업부 공청회는 어깃장을 놓는 것과 같다. 과거 탈원전을 주도하던 공무원들의 관료주의 관성 때문일 것이다. 더 과감한 문책과 조직 혁신이 없으면 윤 대통령 개탄도 헛말이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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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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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36일만에…‘거제 교제폭력’ 20대 가해남성 구속영장
거제=박영수 기자20대 여성이 전 애인에게 맞아 입원치료 중 10일만에 사망하자 경찰이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를 긴급체포했으나 불승인돼 풀려나자 논란이 됐던 거제 데이트폭력 사건 20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5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20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부검결과 등 수사기록을 면밀이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 폭력으로 여자친구가 사망에 이르러 범행이 중대한 점, 도주우려 등 구속 필요성이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검사가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적극 의견 개진하고 피해자 유족이 직접 신문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A 씨는 지난 4월 1일 거제시 고현동 주거지 원룸에서 여자친구 B(20) 씨의 얼굴과 머리를 구타해 외상성경막하출혈, 뇌출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같은 달 10일 사망했다. A 씨는 B 씨가 사망하자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검찰이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돼 풀려났다. 경찰은 이후 폭행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국립수사과학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국과원 감식 결과서에서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사망과 인과성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 씨와 B 씨는 2022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사귀었고 경북 경산에 있는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진학했다. 하지만 만나는 기간 A 씨가 B 씨를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다퉈 지난 4월 1일 신고한 건을 제외하고 2022년 말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총 11건의 112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된 11건은 거제에서 7건, 경산에서 4건이며 10건은 지난해 집중됐다. 또 A 씨의 폭행으로 지난해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한 달간 B 씨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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