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완전 면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 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대 매물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즉 상생임대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