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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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우 논설고문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자신의 저서 ‘선택의 자유’ 중 제6장 ‘학교교육’ 편을 이렇게 시작한다. ‘교육은 항상 미국의 꿈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미국 사회 역시 교육이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는 중요한 디딤돌임을 일깨워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프리드먼의 이런 희망적 정의(定義)와 달리 미국에서는 교육 전반의 질 저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교육이 국가 자원의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가 예로 든 1971∼1972년에서 1976∼1977년도에 이르는 5년간 미국 모든 공립학교의 학생 수는 4% 감소했다. 반면 교직원 총수는 8% 늘어났고, 학생 1인당 비용은 실질 기준 11% 증가했다.

불행한 일이나 한국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초·중·고 교육예산은 81조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러나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해 학생 1인당 예산은 2018년 920만 원에서 2022년 1528만 원으로 4년 새 66.1%나 늘었다. 그렇게 쏟아붓는데도 기초학력 미달 또한 역대 최대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프리드먼은 이러한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처방전으로 ‘수업료 쿠폰제’를 제안한다. 학부모와 학생은 이 쿠폰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공립학교들은 학생 모집과 학교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서로 간에 학력평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게 된다.

물론 한국적 상황에서 쿠폰제는 간단히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최근의 교육감 선거에서 비교-검증-선택의 개념이 작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 보수와 진보 성향 후보가 각각 8명과 9명 당선된 것이다. 과거 3명에 불과하던 보수 교육감이 2배 이상으로 늘면서 앞으로 양쪽 진영 간 교육의 질과 성과를 놓고 본격 경쟁을 벌일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성과의 차이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결국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택 폭은 넓어질 수밖에 없다. 진보 교육의 독과점 아래 진행됐던 ‘전면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혁신학교 확대, 민주시민이라는 미명 아래 좌파 이념 교육 등은 수월성의 잣대 앞에서 빛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야말로 ‘선택의 자유’와 ‘경쟁의 효용’을 증명할 기회라 할 수 있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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