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 돌입 - 부처 조정회의로 개선책 마련

정부는 이번 규제개선 대상 선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기업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들을 뽑아왔다. 특히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에 중점을 뒀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는 1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 등 업종단체, 기업 등과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소통하여 신산업 분야 기업애로 해소 건의과제를 발굴했다.

또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회의를 19차례 열어서, 소관부처, 기업, 협회 등과 규제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기업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는 규제들을 선정하기 위해서였다. 이와 함께 정부가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도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러한 회의를 거쳐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자율주행, △ICT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러한 규제개선 과제 33건 중 3건은 개선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0건의 과제는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이번 규제개선 논의 과정에 참여했던 기업, 협회, 단체에도 개선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공유하는 등 신산업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전문가·공무원이 함께 모여서 신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최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