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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논설고문

각 분야의 헌법 가치 복원 과제들
5년 집권하며 만든 책임 막중해
국민 다수가 등을 돌린 것이 현실

그런데도 민심 배반 행태는 여전
검찰 수사에 ‘방탄용’ 단념하고
위헌적 ‘검수완박’부터 폐기해야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 파괴한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국가 시스템의 정상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양국이 연합해 지대지(地對地) 미사일 8발을 지난 6일 오전 4시45분부터 10분간 동해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국군 7발과 미군 1발로, 하루 전에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 8발로 ‘소나기 도발’한 것에 대한 비례 대응이었다고 한다. “우리를 향해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북한 김여정의 ‘하명’을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떠받들며, ‘도발’ 표현을 금기시하고 “특등 머저리” “삶은 소대가리” 등의 막말 모욕을 당해도 비위 맞추기에 급급해하던 굴욕적 대처와는 확연히 달라졌다.

정상화해야 할 국정은 안보 외에도 전방위로 널려 있다. 5년 집권하며 그런 지경을 만든 탓에 국민 다수가 등을 돌려 야당이 된 민주당의 결자해지(結者解之) 책무도 막중하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3·9대선 패배에 이어, 그가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던 6·1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여전히 사리 분별력조차 잃은 양상이다. 용퇴 요구까지 받은 운동권 86그룹의 ‘맏형’이면서, 이재명 대선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이던 우상호 의원을 새로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세운 것과 함께, 그 전후 행태는 낯뜨거울 민심 배반이 더 적나라하다.

‘친(親)문재인’과 ‘친이재명’ 진영으로 갈라져 싸우고 헐뜯는 자체는 민주당 사정이다. 그러나 국가 정상화의 길에서 민주당의 역할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이재명 지키기”라는 주장까지 공공연한 기막힌 상황이다. 대선 낙선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민주당의 오랜 표밭이지만 아무 연고 없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 당선된 이재명 의원을 두고, ‘당은 죽고 이재명만 살았다’는 개탄의 한편에서 커지고 있는 해괴한 목소리다.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마음의 빚이 크다”거나 “촛불 국민 언니” 등으로 치켜세우며 공개 지지했으나, 낙선한 최민희 민주당 남양주시장 후보도 대표적이다. 그는 “민주당은 똘똘 뭉쳐 ‘대장동 억지 수사로 이재명 죽이기가 시작될 거다. 정적(政敵) 죽이기에 맞서 이재명을 지키겠다’ 하고 선언할 때가 아니냐” 하고 강변했다.

“이재명 보선 출마는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노린 방탄용” 비판에 귀를 막더니, 이젠 ‘의원 169석 거야(巨野)의 대표’라는 또 다른 방탄 직함을 가지게 하려는 계산으로도 비친다. 안민석 의원은 “(차기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입당한 ‘개딸(개혁의 딸)’과 ‘양아들(양심의 아들)’ 등 신규 당원에게 투표권을 주는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며 당헌 개정까지 촉구했다. “목소리 큰 일부 강경파에 흔들리는 패거리 정당이 됐다”는 이상민 5선 의원의 ‘빗나간 팬덤 정치’ 비판은 무시된다.

민주당의 ‘반성’ ‘쇄신’ ‘혁신’ 등이 국민을 또 속이는 거짓의 쇼가 아니려면, 그래선 안 된다. 잇단 민심 이반의 요인을 정직하게 직시하고, 위헌적 법률부터 결자해지해야 마땅하다. 문 정권 범죄 혐의의 검찰 수사를 원천 차단하려는 저의가 확연한데도 파렴치하게 ‘검찰 개혁’으로 둔갑시킨 ‘검찰수사권완전박탈법’의 폐기는 그중의 하나다.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하려고 헌정 사상 초유로 ‘위장 탈당’ 수법까지 동원하며 대의민주주의를 능멸하기도 했다. ‘정권 호위기관’ 비판을 자초하며 ‘국민 세금만 축낸다’는 무능 지적까지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폐지하는 게 옳다.

범죄 혐의 수사에 전직 대통령이든, 현역 의원이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당위도 민주당 차원의 공식 표명이 필요하다.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취임사에서 강조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엉뚱하게 “탄핵 검토” 운운할 게 아니라 박수를 보내야 한다. 이재명 의원도 제19대 대선 민주당 경선 주자이던 2017년 1월 11일 방송에서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공약 1호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억강부약(抑强扶弱)”이라며 이렇게 덧붙였다.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해 완전히, 깨끗이 정부 내 부패를 청산하겠다.” 그 공언(公言) 취지는 지금도 달라져야 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