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형 오락실 문화 정착될지 주목
과기부 규제샌드박스로 2023년까지 시범사업 가능

이미지 크게보기 2008년 9월 불법 영업소 단속 전담 경찰관 기동부대 ‘스텔스’ 대원들이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불법 성인오락실을 급습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김호웅기자

정부가 2023년까지 국내 4개 업체에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리뎀션 게임) 시범사업을 허용하면서 관련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 2006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정부 규제가 강화돼 국내 아케이드 게임(오락실용 게임) 업계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번에 정부가 시범 사업을 통한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추면서 해외의 가족형 오락실 문화가 국내에도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부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는 지난해 국내 4개 업체에 규제 유예(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용해서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리뎀션 게임) 시범 사업을 2년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023년까지 점수보상형 게임의 운영 환경을 살피면서 안전성·이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해 추후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던 정부 방침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자 업계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범사업자와 아케이드 게임 공급 업체들은 지난달 12일부터 13일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킨텍스에서 열린 게임쇼 ‘플레이엑스포’에 참가해 다양한 점수보상형 게임을 선보였다.

미국과 일본 등에선 점수보상형 오락실이 오래전부터 패스트푸드점, 패밀리레스토랑, 놀이공원 등과 결합해 가족형 복합 놀이 공간으로 정착됐다. 한국에도 2004년 바다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놀이문화로 자리잡는 듯 보였지만, 중독성과 사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표이사가 구속되기도 했다.

‘사행성 게임 규제’에 칼을 빼든 정부는 2006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을 제정하고, 2007년 법을 개정해 1만 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재매입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오락기에서 나온 경품을 게임장 외부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형태로 기존 규제를 피했던 바다이야기를 법의 테두리에 포함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었다. 하지만 강화된 규제 때문에 건전한 아케이드 게임을 제공하는 오락실에서도 경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되면서 관련 업계 전체가 침체기로 접어들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시범 사업 허용에 대해 “기존 아케이드 게임과 점수보상 시스템을 연동하거나, 지역사회 상권에서 포인트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포인트 충전·적립·경품 교환 내역을 투명하게 전산에 남겨 사행성 게임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그동안 국내 업체들은 우수한 점수보상형 게임을 만들어 해외로 수출하면서도, 국내에서는 테스트할 수 없었다”며 “규제가 완화될 경우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국내 아케이드 게임 시장의 지평도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