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1500만원→2심서 750만원으로 줄어

이미지 크게보기발언하는 최우원 교수 지난 2017년 3월 8일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가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주변에서의 보수단체 시위로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빨갱이’‘간첩’ 등의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우원 전 부산대학교 교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7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1심은 "최 전 교수는 변론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이 없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는 등 확신범과 비슷한 태도를 보인다"며 "자신의 신념을 형성하기 위해 충분한 연구나 검증을 거쳤는지 의문이 든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최 전 교수가 사용한 ‘빨갱이’와 ‘간첩’ 표현은 처벌하기 힘든 것으로 봤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말해야 하는데, 빨갱이나 간첩은 사실 적시라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최 전 교수가 문 전 대통령을 세금 도둑으로 칭한 것 역시 구체성을 갖추지 못해 사실을 공표한 건 아니라고 했다. 이를 근거로 2심은 최 전 교수에게 1심보다 줄어든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최 전 교수는 지난 2017년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교수는 집회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빨갱이’나 ‘간첩’이라는 표현을 쓰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표기 조작으로 당선되는 데 문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등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 전 교수는 길거리와 방송에서 ‘문 전 대통령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 ‘2017년 대선에서도 개표기를 조작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