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32·사진·본명 이승현)가 26일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로 현역 군인 신분인 승리는 국군교도소에서 민간교도소로 옮겨져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이날 승리의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한 바카라의 성질과 도박 횟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 측이 추징을 명령해야 한다며 상고한 ‘카지노 칩’ 상당액 11억5000여만 원과 관련해선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 금융투자업 등 사업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과 일본, 홍콩 투자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22억 원대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2월 이른바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중 2020년 3월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군인 신분으로 군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승리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569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승리가 반성 의사를 내비쳤다며 형량을 1년 6개월로 낮췄다. 현재 승리는 육군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지만, 형이 확정됨에 따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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