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실효성 없다 지적에
내부 판단후 공시하지 않기로”

“文정부 편가르기 정책의 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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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문재인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안정을 취지로 시행한 주요 프랜차이즈 업계의 외식가격 공표제가 3개월도 되지 않아 슬그머니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급등의 책임을 프랜차이즈 업계 및 자영업 영향으로 떠넘기려던 정책이 빚어낸 촌극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외식가격 공표제와 함께 시행된 배달 수수료 공표제의 경우 시민단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통해 매월 말 공개되고 있지만 배달 수수료 공표제 역시 같은 비판을 받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공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물가 당국 핵심 관계자는 16일 “외식가격 공표제 시행 이후 실효성이 없다는 언론의 지적과 업계의 불만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이 같은 견해가 옳다는 정부 부처 내부 판단에 따라 더는 공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주 수요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12개 품목, 62개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주요 제품별 가격 동향을 공개해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엔 공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폐지 여부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물가 인상과 관련, “영세한 입점 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없는지, 인상 혜택이 배달 기사에게도 돌아가는지 배달 수수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가 외식가격 및 배달 수수료 공표제 운영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2월 23일을 시작으로 11차례에 걸쳐 가격을 공개했지만 매번 가격을 올리는 사례는 극소수에 그쳤다. 외식가격이 매주 등락을 거듭하는 것이 아니라 식재료값, 인건비 등의 인상에 따라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가격을 인상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는 “포퓰리즘적 편 가르기 정책” “물가 관리 실패 책임을 업계에 돌리려는 의도” 등의 비판을 가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식가격 공표제 폐지로 인해 임기 말에 즉흥적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부실 정책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 됐다”며 “새 정부가 유능한 정부라면 앞으로는 가격을 올렸다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