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팩트시트’ 변경

‘대만 독립 지원 안해’ 등 삭제
中 “‘하나의 중국’ 무력화 꼼수”

DNI 국장, 中의 대만침공 경고
“2030년까지 위협 극심할 것”
침공시 개입 위한 포석 가능성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이미지 크게보기어떤 내용이 빠졌나 지난 5일 변경된 미 국무부의 ‘미·대만 관계’ 팩트시트(개황 보고서·사진 오른쪽)에 ‘대만은 중국의 일부’ ‘중국만이 유일한 합법정부’ 등 기존에 담겨 있던 내용이 대거 빠져 있다. 대신 ‘대만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타이베이타임스 제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앞두고 국무부가 홈페이지 대만 관련 팩트시트(개황 보고서) 내용을 대대적으로 변경하면서 ‘하나의 중국’(one China)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중국의 대만 침공 준비를 경고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순방·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대중국 정책 발표를 앞두고 대만을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파트너로 명시하고 하나의 중국 ‘정책’(policy)에 대해 중국과 해석 차를 공식화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미·중 공동성명의 하나의 중국 ‘원칙’(principal)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0일 국무부 홈페이지·타이베이타임스 등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5일 팩트시트 내용을 변경하면서 ‘중국은 하나이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 ‘대만 독립은 인정하지 않는다’ 등 표현을 삭제했다. 대신, ‘대만은 선도적 민주주의와 기술강국으로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라는 문구를 넣었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정기적 갱신일 뿐”이라며 “대만관계법, 미·중 3개 코뮈니케, 6개 보장에 따른 하나의 중국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등을 위해 한·일을 찾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등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시점에서 대만 관련 표현이 바뀐 점은 의미심장하다. 5일로 예정됐다 블링컨 장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된 미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발표에도 정책 변화가 반영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지난 5일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이례적으로 보름 전인 4월 20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웨이펑허(魏鳳和) 국방부장 간 미·중 국방장관 회담에 대한 중국 측 설명을 반박하며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한다고 잘못 주장한다”며 “오스틴 장관은 대만관계법에 열거된 하나의 중국 정책에 전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하나의 중국 관련 입장 변화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향후 대만 문제에 대한 개입 여지를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날 헤인스 국장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미국의 개입을 넘어 대만을 점령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우리 견해”라며 “지금부터 2030년까지 대만에 대한 위협은 극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대만 통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중국은 미국의 정책 변화 기류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모양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중·미 공동성명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엄숙한 약속을 했다”며 “미·대만 관계에 대한 내용 변경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동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