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3일 입법 절차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들에 대해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4일 한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는 또 검수완박 관련 법에 대해 “중요범죄의 대응 역량도 저하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급격한 변화에 관해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가 급선무인 상황에서 제도의 근간을 또다시 변경할 경우 국민들만 막대한 불편을 감수해야 할 우려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검수완박이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검찰 수사권을 보완한다는 구상을 지니고 있지만,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중수청을 설립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하는 것은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률”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 지휘 기능이 없어진 상황에서 필요·최소한의 검찰 수사 기능마저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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