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안보 분야

文정부 외면한 北인권도 방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외교·안보분야 국정과제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대북 인도적 지원, 한·미 동맹 강화 등으로 대표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획기적 보강,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제시됐다.

이날 인수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목표 아래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예측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북한인권재단을 정상 출범시키는 등 문재인 정부가 외면했던 북한 인권문제도 비중 있게 다루겠다고 밝혔다. 한·미 관계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전방위적 협력 지평 확대를, 한·중 관계는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관계 구현을 목표로 명시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해 실질 억지 능력을 구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군 복무 호봉 산정을 확대하는 한편, 그 효과와 결과를 토대로 민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군 장병 봉급과 관련해선 오는 2025년까지 병사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한 형태로 월 200만 원(병장 기준)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