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대응시스템 붕괴, 국민에 큰 피해”

이미지 크게보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발언을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법무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에) 몸 사리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 측은 26일 전날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범죄대응시스템이 붕괴돼 국민이 큰 피해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 ‘국민 상대 공청회’ 한번 없이 통과되는 것을 눈 앞에 두고 (있다)”며 “현장을 책임지게 될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은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 중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있는 한 후보자를 향해 “(검수완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또 손 전 앵커가 ‘(한 후보자는)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을 얘기한다’고 언급하자 문 대통령은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국민을 얘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지난 13일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검수완박을 강행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측을 지적한 듯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