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학회, 검수완박 긴급 토론회 26일 열기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을 촉구하는 변호사와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다.

변협은 28일부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회관 14층 강당에서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를 뜻한다. 변협은 30분 이상 연설할 변호사와 시민을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자 수에 따라 일정과 시간, 연설 여부가 조정될 수 있다.

변협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와 달리 중재안의 내용만으로도 막대한 국민 피해가 예정돼 있다”며 “국가 형사사법 체계는 헌법과 같은 지위와 영향력이 있어 이런 식으로 졸속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26일 오후 7시 검수완박 중재안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대안을 다룰 온라인 긴급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를 맡는다.

아울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전 한국형사법학회장인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 이경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서울남부지검 한연규 검사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