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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함 前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법원도 조목조목 반대 의견
여론조사도 반대 52% 압도적
정치적 계산 입각한 입법 횡포

지방선거 겨냥 지지층 모으고
문재인·이재명 세력 범죄 방탄
尹정부 방황도 노리는 다목적

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 172명 전원의 이름으로 지난 15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검수완박)하는 법안을 전격적으로 발의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전국 검사장회의에 이어 지난 19일엔 전국 평검사회의가, 20일엔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가 열렸다. 전국 검사들이 집단 반대하는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13개 조항에 대해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19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법조계 단체들도 우려나 반대를 표명한다. 리얼미터가 지난 13일 실시한 여론조사는 검수완박 반대 52.1%, 찬성 38.2%로 나왔다.

민주당이 불과 1년 전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분담 입법 조치를 하고도 다시 ‘개혁 완수’를 이유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데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정상적 개혁이라고 한다면 미비한 개혁 조치를 보완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공수처 기능과 경찰 수사력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검찰개혁을 속도전으로 무리하게 처리하려는 행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더구나 정권교체기에 공청회 한 번도 하지 않고 입법 독주로 처리하려는 행위는 다수 정당의 횡포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속셈은 크게 3가지다.

첫째, 대선 패배 후 바로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의 참패를 모면하기 위해 진영 정치를 자극하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을 갈라칠 수 있는 쟁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대선 패배로 위축된 지지층 결속을 다지는 것이다.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등치시켰던 여론 조작 경험을 되살려 지방선거에서의 열세를 만회하려는 술책이다.

둘째, 정권교체기의 불안정을 틈타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 비리 의혹이 있는 문재인 정권 인사와 이재명 전 대선 후보 등을 위한 방탄법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검찰 수사가 왕성해질 게 분명하므로 검찰 수사권을 사전에 박탈하려는 것이다.

셋째, 정권교체기 국정을 혼란에 빠뜨려 윤 정부가 개혁 동력을 상실하고 정권 초기부터 방황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코로나 대유행과 경제 침체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새 정부의 출발 시점에서 불요불급한 검찰개혁을 통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 운영의 초점을 흐리게 하려는 것이다. 국회는 검수완박법 처리 논쟁으로 혼탁해질 것이고 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게 앙갚음하듯 정쟁화할 것이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 다수의 이점이 반감되기 때문에 속도전으로 다수 횡포의 마지막 기회를 이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검찰과 경찰은 국가 강제권력 행사의 요체이고, 이들 기능의 정상화는 국민의 안녕과 질서 유지, 나아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근간임을 새삼 유념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법의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형사 수사체계를 정치적 이유로 완전히 뒤흔들어 놓음으로써 국민이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국회를 잘 설득해 보라고 했다고 한다. 역시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는 평소 지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아니라 민주당을 설득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 정권을 강조했던 대통령이 임기 말에 책임을 전가하듯 대응하는 모습이 아쉽다.

검수완박법의 처리 결과에 따라 한국 민주주의 역사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된다. 인권과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민주주의냐, 아니면 정반대의 개악이 돼 암울한 민주주의로 퇴보하느냐다. 검수완박법은 준비 안 된 경찰을 공룡 기관으로 만듦으로써 또 다른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굿판’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민주당 내에서도 ‘속도 우려’가 있다 하니 재고의 여지가 있기를 기대해 보지만, 권력의 맛에 도취한 이들에게서는 난망하다. 그나마 문 대통령에게서 거부권 행사를, 또는 박병석 국회의장 등에게서 의로움을 기대할 수는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