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선거개입 의혹 피소
최강욱, 선거법위반 1심 유죄
김남국, 이재명 관련 피소

더불어민주당 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주도하는 강경파 의원들이 검찰 수사 대상이나 피고인 신분이어서 입법 의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자신들의 수사 등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경찰청장 출신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안을 대표 발의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의 핵심 가담자로 2020년 1월 기소돼 2년째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다.

검찰이 황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에 착수하면서 청와대 부탁을 받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표적 수사했다는 혐의가 불거졌다.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최강욱 의원도 ‘채널A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작성한 혐의(업무방해), 2020년 총선 때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고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김남국 의원 역시 지난해 12월 이재명 상임고문 장남의 불법 도박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기획했다”고 말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여당 의원 출신이자 검수완박 취지에 동의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2019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야당 인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