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이달 내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9일 전에 ‘검수완박’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이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민주당과 검찰 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이)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 내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윤 위원장은 ‘검수완박’을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지적에 대해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되면 검찰제도 개혁은 5년간 물 건너간다고 해도 무방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검수완박’ 입법 강행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거의 유불리로 판단하고 행동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의 존립 이유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