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특정단체 출신 우대·편향인사
“대법원장, 제왕적인 권력행사”
정권교체기 맞아 집단적 반기

김명수 예산횡령 의혹도 원인
“사법부에 대한 신뢰 손상시켜”

11일 판사들의 총의(總意)를 수렴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나온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에 대한 비판은 지난 5년간 원칙을 위반한 ‘인사 전횡’과 ‘코드 인사’에 법관들이 집단 반기를 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로 평가받는 판사 사회에서 진보 성향의 특정 연구회 출신과 정치적 편향 우려가 있는 인물들을 노골적으로 우대한 것에 대한 불만이 쌓여 정권교체기에 분출하고 있어 자칫 6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이 이성복 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장과 박종택 전 수원가정법원장을 각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전보한 것을 놓고 ‘인사 특혜’라는 주장을 펼쳤다. 통상 지원장을 맡고 난 뒤에는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에 배치하지 않는 게 법원 내 관례다. 이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멤버로 알려져 있다. 또 강영수 전 인천지법원장이 올 초 사직한 직후 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원장 추천제’를 진행하지 않고 정효채 인천지법원장을 임명해 판사들은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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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 사이에선 지난 5년간 대법원의 편파적 인사에 대해 불만이 쌓일 대로 쌓였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나 인권법 소속 판사들을 내 편으로 삼고 판사를 두 집단으로 쪼개왔다”며 “대법원장이 인사를 놓고 제왕적 권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불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김영훈 판사가 핵심 요직인 인사총괄심의관을 꿰찼다. 2018년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기획조정실, 공보관실 등 요직에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임명됐다. 현재 기획총괄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 사법지원총괄심의관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다. 김 대법원장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에 대해 3년 인사 관행을 깨고 각각 4년, 6년 같은 법원에 잔류시켜 논란이 된 바 있다. 다른 부장판사는 “실력 중심의 인사 기준이 깨지고 사법부마저도 정치화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판사들 사이에서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공관 리모델링 예산 횡령 의혹과 대법원장 공관 만찬 사건 등으로 사법부 수장으로서 위상을 실추시키며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평가도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현직 대법원장이 이렇게 많은 구설수에 휘말린 경우는 없었다”며 “사법부 신뢰를 스스로 손상시킨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2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 수리를 요청하자, 여당의 탄핵 소추를 이유로 거부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사법부 권위가 추락하고 정치권에 예속됐다는 게 일부 판사의 생각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부인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의 녹취록이 공개돼 거짓말 논란을 빚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