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소식통 “2017년 배치 때
中이 운용 제한까지 압박” 주장
당시 강경화 “추가요구 없었다”

이후 美의 정식배치 요청에도
文정부, 환경영향 등 내세우며
관련 절차는 거의 진전도 안돼
외교부 “3不 이상 내용은 없어”

중국이 2017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당시부터 ‘3불(不) 정책’에 더해 ‘1한(限)’(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을 요구해온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드 정식 배치를 미루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2017년 10월 한·중 사드 협의 당시부터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3불 정책 외에도 이 같은 내용의 ‘1한’을 강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성주에 배치돼 있는 사드는 중국의 안보 이익에 반하므로 운용을 제한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이 같은 중국 측의 요구를 알고 있었지만 공개적으로는 ‘3불’에 대한 입장만 밝히며 부인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1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은 관련 논란이 일자 “‘3불’은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확인해줬을 따름”이라며 사드와 관련해 중국이 추가 요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성주 사드 기지의 정식 배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사실상 ‘1한’이 준수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 내용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 정부는 미국 측이 2020년 52차, 2021년 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 매년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마련(사드 정식 배치)’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미뤄 왔다. 현재 성주 기지의 경우 2017년 9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후 정식 배치와 관련한 절차가 거의 진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주민·시민단체 반대로 평가협의회 구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중국의 1한 요구에 맞춰 사드 기지 정상화를 사실상 막아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 속도를 내더라도 오는 2024년 상반기가 지나야 사드 기지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측은 한국의 게임,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제한령을 발동한 이후, 한국 정부가 사드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사드 3불이 우리의 미래 군사주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사드 1한은 현재의 군사주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발표 이상의 합의는 없었다”며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기존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