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노믹스’ 원점서 리셋하라 - 대한상의·4대 학회 학술대회

“대체근로 전면금지 완화해야”

윤석열 차기 정부가 고용을 원활히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용, 해고의 유연성뿐만 아니라 임금의 유연성도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유연성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을 쉽게 △이직, 해고를 용이하게 △노동시간을 신축적으로 △임금을 유연하게 등 4가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도 나왔다.

김진영 고려대 교수(한국경제학회)는 한국경제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정치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31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개최하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 공동학술대회에 앞서 이런 내용의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와 복지정책’ 자료를 30일 대한상의를 통해 사전 배포했다.

김 교수는 이를 통해 쉬운 이직·해고의 중요성, 신축적 노동시장 구축, 이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책자료집에서 “민간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새 정부 공약에도 언급된 기업 성장 정책 즉, 규제 혁신으로 투자 활성화, 스타트업 장애물 제거 등 다양하다”며 “하지만 시급한 것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고 유연성을 늘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쉬운 고용과 관련, “파견 가능 업종의 규제를 없애고, 근로자가 원하면 기간제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를 완화해 내부 직원이나 신규 채용을 허용하고, 블라인드 채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이한 이직·해고에 대해선 “성과 부진 사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하고, 영업비밀보호와 전직금지 약정 완화를 통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직 보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52시간 운영에 유연성을 두고 연장근로 산정 기준을 주 단위에서 연·월 단위로 변경하고, 스타트업·연구개발 쪽에선 유연성을 제고하자”고 했다. 임금의 유연화 방안으론 근속 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호봉이 올라가는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김 교수는 이 같은 유연화를 위해선 사회안전망 확충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뒤, “해고와 고용 사이의 실업 상황에 처한 근로자에 대한 핀셋 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고용보험을 확대,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