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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노믹스’ 원점서 리셋하라 -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부는 시장 개입 지양해야”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가 일일이 기업에 간섭하는 계획경제식 시스템으로는 더는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이인호(사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30일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경제 분야 최대 과제로 진정한 의미의 민간 주도형 산업 정책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혁신을 주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민간”이라며 “기업 등 경제주체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고 결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가 예산으로 보조금을 주고 공공일자리를 창출할 것이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정부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오히려 기업들이 제 역할을 하기 힘든 환경이 조성됐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이사제’ ‘타임오프제’ 등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에 벌을 주고 일일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시장을 정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오판했던 것이 문제였다”며 “청와대가 직접 나서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는 오히려 민간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기업 규제에 집착할수록 경쟁의 결과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지양하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세세한 규제에 집착하기보다 기업에 적대적인 국내 경제·사회적 환경을 바꾸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새 정부가 규제 혁파를 비롯해 장기적으로 그간 사회분야 곳곳에서 후퇴한 시장경제 원리를 다시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