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 성패, 인수위에 달렸다

文, 저출산·노동개혁도 등한시
인기 잃을까 연금개혁 아예 손놔

尹, 인수위때 정책 순위 정해야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지만, 전문가들은 인기를 잃더라도 국가 대계를 위해 했어야 할 개혁 추진을 하지 않은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역대 정부 중 유일하게 국민연금을 필두로 한 연금개혁을 하지 않고 임기를 마무리한 정부일 뿐 아니라, 저출산 대책이나 노동개혁 등 중요한 국가 개혁 과제도 등한시했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연금개혁은 어느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과제지만 어쨌든 찔끔개혁이라도 이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예 다루지를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는 피하고 싶던 이야기라도 이제는 꼭 해야 한다. 가장 힘이 강한 인수위원회 때부터 꼭 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정책 우선 순위를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두환 정부에서 만들어져 노태우 정부에서 도입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은 재원과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변화돼 왔다. 김영삼·김대중 정부에서 애초 3%였던 보험료율이 6%, 9%로 잇달아 올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받을 돈, 즉 소득대체율을 줄이는 개혁을 진행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공무원 연금의 보험료율을 높이는 개혁이 이뤄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논의 중이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연금개혁에 나서지 않았다.

여권에서는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하려 할 때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업무가 코로나19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국민에게 돈을 더 내라거나 덜 받아 가야 한다는 싫은 소리를 하기 싫었던 셈”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미래 세대에 엄청난 짐을 떠안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결국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의 연금 개혁 의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최종 공약집에 담기기 전까지 공식적으로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종합적인 연금 개혁 방안이 아닌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우선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에 따라 개혁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